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중폭의 개각을 놓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개각'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에선 '국면전환용 국회무시 개각'이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중심 개각, 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으로 평가하며,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각각 민주당 유은혜·진선미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선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의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악순환을 낳은 경제 실패의 과거를 딛고, 선순환의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 시점을 과거의 경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기'로 규정하고,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국회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야당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장관 몇 명을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차관급 인사로 여전히 내편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바꿔야할 건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내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국정기조 전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 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혹시라도 이번 개각이 '민생 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역시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며 "이 정도로 고용절벽과 소득격차, 교육사다리 붕괴 등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의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개각을 단행한 만큼,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이번 개각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윤 대변인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국회무시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