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박사,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사업부장
◇ 정관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지금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10가지의 주제들을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 저희가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폭염 불평등입니다.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 더위, 가난한 사람들은 더 덥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입니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채여라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여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에너지시민연대의 김민채 사업부장 어서 오십시오.
◆ 김민채>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도 올여름 참 힘드셨죠.
◆ 채여라> 무척 더웠습니다.
◇ 정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 채여라> 주로 환경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분석을 수행을 해서 환경정책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고 있었던 기존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와 같은 폭염이 오는 것은 지구온난화 등등 이런 것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환경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데로군요.
◆ 채여라> 그렇죠. 무엇이 더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죠?
◆ 김민채>저희는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조직 중에서 여성, 소비자, 환경단체들이 한 230여 개 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해서 에너지 수요 조절을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대체 주요기구입니다.
◇ 정관용> 독자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 2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있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 김민채>저희는 에너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에너지를 안 쓰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잘 쓰고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운동을 하는 기구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건 산업에서건 상가 등 이런 곳에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라는 각계각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무더위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 김민채>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의 주제를 폭염 불평등으로 잡았습니다. 즉 빈곤과 폭염의 상관관계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 박사님부터.
◆ 채여라> 지금 올해 폭염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집단에 주로 발병을 하는가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령이 많으신 고령자들 또 소득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피해가 훨씬 더 온열질환자 발병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 보더라도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고령층, 소득이 낮은 분들이 차상위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온열질 환자 발병률이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에너지시민연대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에너지 빈곤층 대상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 김민채> 저희 7년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사 결과, 7년의 그 흐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 김민채>저희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운동하는 단체니까 에너지를 평등하게 쓰지 못하는 곳들이 어떤지 실태를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인 여름이랑 겨울철에 각각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이 쭉 7년째 얘기를 했던 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게 한파에만 국한되지 않고 혹서기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혹서기에는 에너지원이 다양하지 않고 겨울철과 다르게 다양하지 않고 거의 전기라는 에너지원에 거의.
◇ 정관용> 의존하죠.
◆ 김민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들 그 경각심들을 많이 가져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사업부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박사(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정관용>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연탄 공급이니 뭐니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을 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 김민채>네, 없었죠. 없었고.
◇ 정관용> 거의 없다는 얘기죠?
◆ 김민채>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거의 전무했고요. 관심이 조금 있는 자자체에서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줬었고 한전에서는 사실 독거노인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들 한해서,지원에 한해서, 요청에 한해서.
◇ 정관용>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 김민채>그런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온열질환자들이 바로 그런 빈곤층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완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통과기는 합니다마는. 폭염은 그동안 재난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죠.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이유입니까,채 박사님?
◆ 채여라> 그전까지는 폭염이 빠져 있었던 이유는 건강,환경에 따라서 폭염에 의한 피해가 다르고 또 가장 주된 이유가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개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들어가면,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폭염이 포함이 된다면 이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피해 예방과 대비, 계획수립 또 각종 매뉴얼, 복구 예상 관리 등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재난의 일종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각종 예방 및 대책 등을 수립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 채여라> 그렇죠, 의무도 생기고. 지금은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관련 예산이,그 돈이 심지어 있더라도 그게 폭염에 쓰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채여라> 그렇죠.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예산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한파 이기기 위한 지원만 그동안 했는데 폭염이 재난의 하나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 빈곤층 지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민채>사실 법적근거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이미 있었어요?
◆ 김민채>2006년도에 발효됐던 에너지 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에너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한파나 이런 것들 지원이 됐던 건데 재난에 폭염의 수준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더 이제는 명확해져서.
◇ 정관용> 명확해진 거죠.
◆ 김민채>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선진국의 이른바 에너지 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김민채 부장님.
◆ 김민채>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복지 지원법과 그리고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사례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영국.
◆ 김민채>2000년도에 이제 에너지 효율개선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도 사실 나왔고요. 그걸 한국에서도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영국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 김민채>연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야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근거로 기준을 세웠던 것들이 소득분위로 나눠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파악을 했던 게 가장 주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소득분위별로 아예 구조적으로 주거환경을 바꿔준다? 우리 쪽방촌에 노인 혼자 사시는 분, 선풍기 1대 가지고 도저히 못 나는데. 아예 쪽방촌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좋은 건물로 중앙냉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민채>허문다기보다는 주거환경을 단열을 개선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채여라 박사는 혹시 외국의 어떤 에너지 복지에 관해서 언급하실 게 있다면.
◆ 채여라> 하나 또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는데요. 냉방을 공급하는 게 폭염에 대한 주요 대책 중의 하나인데 이건 또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 보면 또 에너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복지사업을 친환경에너지사업이랑 연결을 해서 기왕 공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주택 단열을 개선을 하거나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고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에너지 복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에너지 비용을 임대료에 포함을 시켜서 아예 국가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에너지가 지금도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따로 주더라도 다른 돈이 더 급하면 다르게 차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은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좀 지원해 준다 수준이 아니라 임대료에 냉난방은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채여라> 그렇죠, 그렇게 아예 포함을 시켜서.
◇ 정관용> 거기까지 개념이 확장돼 있다 그런 얘기로군요.
◆ 채여라> 그렇죠.
◇ 정관용>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에너지 복지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기는커녕 겨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자 여기서만 지금 맴돌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부장님.
◆ 김민채>사실 누진제 얘기에서의 에너지 취약계층은 소외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에어컨도 없는데요, 뭐.
◆ 김민채>사용이 많다, 적다, 더 사용하고 싶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진제 완화는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의 문제인 게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저희의 얘기는 저희 단체에서의 얘기는 누진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딱 잘라 말하면 누진제 같은 건 폐지되어야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전기료 지원 또 냉방시설 공급 여기까지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 채여라> 그렇죠. 요즘 냉방복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냉방이 예전에는 에어컨 같은 게 사치용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생필품 수준으로 되었으니까 어떠한 소득수준을 갖고 어떤 주거환경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영위되는 온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주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누진제는 지금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근본적인 폭염으로 인한 영향, 저감 또 지금 빈곤의 문제와 연결해서 주로 피해 계층이 그쪽으로 집중되는데 그 문제랑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냉방복지도 기초복지가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취약계층일수록 목숨까지 잃게 된다. 이건 일종의 재난이다, 그런 얘기죠.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 여름철에 실외에서 바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폭염대책입니다.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서트를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 인서트> 시설 일할 때 파이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땀나고 실내 들어가서 땀이 나요. / 500명 일하는 이 작업장은 그늘막이 불과 10제곱미터. 쉬는 장소가 좁다 보니 파이프가 만든 그늘이라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 하루 300여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고작 4칸에 불과했고 세면장이 없어 세수 한번 못하는 현장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땡볕과 맞닿아 있는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66살 조 모 씨가 맥없이 쓰러진 것은 낮 1시 30분쯤. 119구조대가 조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 정관용> 참 안타까운 죽음들 아니겠습니까? 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 채여라> 온열질환자 발병률도 그렇고 또 올해도 48명의 8월 22일까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실외작업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밭에서 논에서 또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가셔서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날 일을 안 하면 그날이 힘들어지니까. 또 밭 경우에는 1년에 농사가 망가질 수도 있는 측면이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폭염이 무척 심각했지만 매우 더운 현상이었지만 온열질환자 발생은 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최소 사망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참 우리 또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는 깔려 있어요.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들은 하청에 재하청 또 이렇게 넘기잖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걸 못 맞추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땡볕에 그냥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일종의 법정기준으로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최소한 작업 중단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채여라>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 한 이건 결코 자발적으로 그런 하루하루가 비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켜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나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규정은 다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10분 휴식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쉬기는 매우 어렵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우리가 뉴스 인서트 들었습니다마는 그늘막가 없다고 그러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럼 그게 쉬는 게 쉬는 겁니까?
◆ 채여라> 그렇죠. 저희가 세부 지역별 온도를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측정을 해 보면 거의 건설환경 노동자는 그냥 기상청 발표 온도가 33도 이럴 때도 40도를 훨씬 넘거든요. 직사광선과 철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규정들을 꼭 폭염특보를 너무 민감하게 오늘은 폭염특보니까 좀 쉬어가서 해도 되고 어제는 32도니까 괜찮아 이런 것보다는 여름철 기간 내내 좀 앞으로는 폭염이 정말 일상화되고 장기화될 거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해서 좀 이렇게 비상체제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좀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저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기 적응해 가는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노동자(사진=이형탁 기자)
◇ 정관용> 김민채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대목에 대해서.
◆ 김민채>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또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그리고 생각, 의식도 또 같이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선진국들도 한 번 호되게 당한 후에야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1995년 시카고의 폭염 사태였다는데 시카고 폭염 사태로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해들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도 금년 정도면 이제 좀 나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채여라> 올해 정말 심각한 폭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폭염 관련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관련 말씀도 많이 드리게 됐고 했는데. 벌써 폭염이 오늘만 해도 벌써 비오고 시원해져서 이대로 지나갈까 봐 저는 사실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걸 넘겨버리면 이제 금방 . . .
◇ 정관용> 잊어버리는 거죠.
◆ 채여라> 벌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태풍 오고 벌써 폭우가 문제고. 그래서 좀 잊지 말고.
◇ 정관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기획을 한 거예요. 폭염 지나갔다고 폭염대책 내지는 빈곤층 에너지 복지, 냉방지원 이런 거 싹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이번에 해야 된다 그런 거죠.
◆ 채여라> 그러니까 폭염이 자연재난은 맞는데 이 폭염 피해는 사실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집중돼서 빈곤과 고립을 주요 키워드로 보고 있거든요. 빈곤에서 냉방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누가 옆에 있고 무슨 지역 네트워크가 있으면 어려울 때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물이라도 떠다줄 수 있는데 고립되신 분들은 이렇게가 될 수가 없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좀 이렇게 지역사회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은 정부가 정책만 세운다고 또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채여라> 그럼요.
◇ 정관용> 지역공동체가 고립되어 있는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과 어떤 연계체를 맺을 것인지까지 이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채여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도 이런 데 활동을 계속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민채>저희도 사실 아까 7년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돼서 정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는 작업들을 지역에서 이뤄져야 되고 그게 지역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재난이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 이런 인식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더위 조금 물러갔다고 다 까먹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 정부부터 좀 나서고 지자체도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네 번째 시간. 폭염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채여라 박사, 에너지시민연대의 김민채 사업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채여라> 감사합니다.
◆ 김민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