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지난주에 짧은 경제 토론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여야의 경제통 두 분을 모시고. 그때 굉장히 뜨겁고 여러분의 반응도 뜨거웠는데 시간 관계상 끊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즉흥적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들과. 의원 두 분과 한 번 더 만나자.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자칭 '남북 경협' 김경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김경협입니다.
◇ 김현정>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제통 자칭 '추경 불호' 추경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추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추 의원님, 지난주 경제 토론하고 나서 주변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 추경호> 글쎄요.
◇ 김현정> (웃음) 글쎄요는 뭡니까?
◆ 추경호> (웃음) 많이 재미있어 하시던데요.
◇ 김현정> 주변에서. 김경협 의원님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 김경협>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청취율 높습니다. 많이들 잘 들었다고?
◆ 김경협> 네, 잘 들었다고요.
◆ 추경호> 저희들보다 진행자분의 진행 솜씨가 대단하더라.
◇ 김현정> (웃음)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면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경제 뉴스들이 막 터져요. 그만큼 요새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가장 큰 화두는 경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화두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올려서 470조 5000억 원으로 책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2009년 이후에 최대 폭 증가입니다. '슈퍼 예산'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걸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슈퍼 예산,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이다, 일자리 많이 늘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재정만 늘린다고 이건 될 일 아니다, 동의 못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보유세 또 규제 지역을 넓히는 문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가지고 오늘 풀어가볼 텐데. 두 분 나오신 김에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개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취자들이 오늘 1부 듣고도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유은혜 내정자라든지 이석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 추경호> 우선 문제가 있었던 장관들을 일부나마 교체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각 전반을 보면 그렇게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왜입니까?
◆ 추경호> 우선은 민생 경제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은 그대로 뒀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디를 바꿔야 된다고 한국당은 생각하세요?
◆ 추경호>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내각의 불신이 나온 것은 개별 장관들의 책임도 있지만 역시 인사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정책의 난맥상도 결국은 출발이 청와대 정책실에서 출발했다. 즉 장하성 정책실장에 관한 문제는 애써 덮고 우리 식으로 그대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유임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개각에서 어떠한 사람을 갖다놔도 앞으로 계속 난맥상, 그 성과에 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협> 이번 개각은 우선 첫 번째가 여성 장관 두 분이 일단 입각을 했죠.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
◇ 김현정> 유은혜, 진선미.
◆ 김경협> 유은혜, 진선미. 일단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신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 이걸 꼭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명의 여성 재선 의원이 입각을 했는데.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초선 때부터 교문위(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쭉 해서 교육 전문가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 김현정> 한 6년 하셨죠, 교문위. 그런데 지금 그 교문위 6년 한 것이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는 의견과 이분은 교육계에서 몸담고 이런 분은 아니지 않느냐. 장관까지 하기는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고 그러고.
◆ 김경협> 교문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교육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틀어서 교육계에 대해서 최고가 유은혜다라고 의원들은 생각하셨다?
◆ 김경협> 예. 그다음에 우리 진선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죠.
◇ 김현정> 맞아요.
◆ 김경협> 법조인의 냉철함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고용부와 산자부 같은 경우는 부처 관료 출신인데 아무래도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경제를 염두에 둔.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제를 염두에 둔 특허청장 출신을 발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의 정치인, 두 사람의 관료. 한국당 추 의원 손 드셨어요.
◆ 추경호> 이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인사에는 항상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인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치인 장관들. 특히 문 대통령 캠프 출신.
◇ 김현정> 유은혜, 진선미.
◆ 추경호>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자칫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캠프 출신 정치인들의 내각 기용이 정치인들 경력 쌓아주고 정치인 양성하기 위한 양성소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
◇ 김현정> 역시 전문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추경호> 경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를 했느냐.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대목이고 또 하나는 개각 시점입니다. 개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희 야당에서도 벌써 수차례 지적을 했고 한 2개월 전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기국회가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이 됩니다. 예산심사,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코앞에 놔두고 장관을 바꾸고 청문회 하면 약 1개월 뒤에 취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등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할 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저는 신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
◆ 추경호> 이렇게 하고 전임 장관 등의 탓으로 돌리면 이게 제대로 짚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 얘기하실 때 김경협 의원이 쓱 웃으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경협> 우선 정치인은 전부 다 캠프인 출신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어느 캠프든?
◆ 김경협> 대선 때 정치인이 캠프에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전문성 얘기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전문성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그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 분의 여성 장관 내정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 분야와 법조 그리고 특히 여성, 양성 평등 문제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견들을 내왔고 특히 법조계에서도 그 분야의 일을 쭉 해 왔던.
◇ 김현정> 진선미 의원.
◆ 김경협>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과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오늘 개각 토론 아닌데 개각만으로도 30분 가겠어요. 이렇게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국민들 의견도. 특히 교육은 요사이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워낙 큰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평가 보내주시고 우리는 경제 얘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큰 뉴스. 예산안 얘기부터 잠산 잠깐 하고 가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부터 9.7% 올렸습니다. 470조 5000억 원. 10년 만에 최대 폭 증가.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돈만 쏟아붓는 꼴이 될 것이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엇갈리는 거예요. 우선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추 의원님? 한국당부터 가죠.
◆ 추경호>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려야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만 말씀 주십시오.
◆ 추경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9.7% 올린 대규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마중물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빚내고 국민 세금 더 걷어서 재정 퍼붓는 그런 예산이다.' 우리가 수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수(水)자입니다. 물을 마구 퍼붓는.
◇ 김현정> (웃음)슈퍼가 아니라 수퍼? 본토 발음 수퍼 하면 그게 물 수자예요? (웃음) 몰랐네요.
◆ 추경호> 그래서 물을 마구 퍼붓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 물가를 감안한 경제 성장률이 약 4% 조금 넘습니다. 이것의 2배 넘는 과도한 재정 지출 증가다. 이것은 방금 아까 10년 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09년을 제외하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래서 아주 국가가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대규모 한번 예산 증액을 하는 거지.
◇ 김현정> 그게 09년이었다, 2009년.
◆ 추경호> 네, 09년. 그 외에는 18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에도 밝혔지만 문 정부 2022년까지 국가 채무가 270조나 더 늘어난다. 지금도 670조, 약 700조에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1000조가 넘는 나라 부채인데 이것을 270조나 더 늘리면 앞으로 나라 살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정부는 지금 모든 대응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세금 더 걷어서 재정 퍼붓는 이런 아주 손쉬운 이런 발상, 접근을 하고 있다.
◇ 김현정>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고 있다. 세금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다.
◆ 추경호>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고. 지금 나라 살림이 계속 빚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세금이 조금 더 걷힌다는 것이 우리가 흑자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빚이 조금 적어진다 하는 거지 계속 빚내서 살림을 살고 있다, 나라 재정을.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증가율의 세금을 퍼붓는 이런 재정 정책 운용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 추경호>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예산안에 대한 평가.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말씀주시죠.
◆ 김경협> 우선 추경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나라 빚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빚이 늘어날 때는 MB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로 들어서면서는 사실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긴축 재정을 쓴 게 지금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빚을 줄이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는데 이것이 가져온 성장 잠재력의 훼손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저성장의 악순환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저성장의 악순환의 늪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마중물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은 곳간을 풀 때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경협> 그런데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펌프의 원리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펌프에서 물을 살려낼 때 물을 살려내도록 만들 때 한두 방울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리면 그냥 낭비만 되고 제대로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의 밑에 있는 물을 확 끌어올릴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게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오)
◆ 김경협>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예산이 9.7%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이 인상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아까 빚내서 편성을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균형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긴축 재정.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작은 경우고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경우는 균형 재정. 그다음에 세출이 더 많은 경우가 이제 확대 재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마중물의 제대로 하려면 확대 재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금 미흡하지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물 수자, 수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적당한 마중물 오히려 더 풀어도 됐었다, 물을. 그런데 추 의원께서는 무슨 말이냐. 이건 물 쓰듯 쓰는 수퍼 예산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추 의원님, 지금 빚내서 편성한 건 아니라는데요?
◆ 추경호>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해에 빚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는 관리 재정 수지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역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30조 넘는 적자 예산 편성이다.
◇ 김현정> 추 의원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상으로 괜찮은 거라고 하는데요.
◆ 김경협> 그래서 지금 이번 편성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맞춘 예산이고요. 아마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과거 진 빚에 대해서 갚아야지 왜 안 갚느냐.
◇ 김현정> 과거 것까지 보느냐, 이번 것만 보느냐의 차이군요.
◆ 김경협> 과거 빚을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세출 자체가 세입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 추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적된 것은 국가 부채로 나타나는 겁니다, 국가 채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 670조. 앞으로 270조가 더 늘어나면 900조까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그거는 과거부터 쭉 적자가 누적되면 채무가 전체 늘어나는 거고.
◇ 김현정> 안 갚고 계속 가니까.
◆ 추경호> 그리고 한 해. 한 해 우리가 흑자 살림을 사느냐 적자 살림을 사느냐. 그게 관리 재정 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적자고 내년에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35조 또 적자다.
◇ 김현정> 올해 것만 봤을 때.
◆ 추경호>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늘어난 게 136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0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270조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추경 예산을 2번이나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재정 퍼붓기에 굉장히.
◇ 김현정> 위태로울 지경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효과 있으면 선순환 될 수도 있잖아요.
◆ 추경호>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미래, 우리가 생산적인 투자로 재정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폭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폭이 일정 부분 경기 대응하기 위해서 커지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배,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주로 퍼주기, 시혜성, 보조 형식의 지출이 많아진다.
◇ 김현정>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많다.
◆ 추경호> 그런 형식의 게 많아진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다고 많이 걱정들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추경 2번 하고 본예산을 2번이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4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디로 갔는데 나라에 고용 사정 이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까?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듣고 가죠.
황수경 전 통계청장
◆ 김경협> 추경호 의원님께서 추경호인데 추경을 좋아하셔야 하는데 추경 불호라고 얘기하시네요. (웃음)
◆ 추경호> 제가 불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웃음)
◇ 김현정> 불호시랍니다. (웃음)
◆ 김경협> 두 차례 추경은 일자리와 지금 현재 경제 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썼던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예산이 쓸모 없는 곳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써야 할 곳에 들어가느냐. 이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처럼 4대강이나 해외 자원 개발 이렇게 다 쏟아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예산은 여기에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경협> 그런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다 그것도 지방 재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복지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금년 9월달부터 기초 연금이나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되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지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고요. 그러면 복지 투자, 일자리, 민생, 경제 살리기 예산.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혹시 우리 국회에서도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지를 잘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빚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확대 재정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게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올바른 예산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예산안 얘기를 하면서 고용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데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은 고용 쇼크 얘기가 한동안 한참 나왔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게 통계청의 발표였죠. 통계청장이 지금 그만두고 이런 혼란들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추 의원님.
◆ 추경호> 우선 그전에 예산 문제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예산 보조 형식이 아니고 미래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데 지금 재정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공무원 늘리는 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SOC 예산. 도로, 교량, 철도 등등. 이런 SOC 예산이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각종 통계들이 우리 여러 가지 부하지수, 그러니까 수송량에 대비한 부하지수.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세계 1위고 세계 각국이 이런 데 투자를 지금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특정 지역을 홀대하는 예산 편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9.7% 슈퍼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정권의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호남 지방의 예산은 두 자릿수 예산증가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 김현정> 오늘 예산만 얘기만 하다가 끝날 상황이어서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충분히 아마 국민들이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통계청 얘기와 부동산 얘기 중에 우리가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부동산 얘기 쪽으로 갈까요? 통계청 이야기는.
◆ 추경호> 우선 통계청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 김현정> 그러시겠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럼 각자의 평가, 더불어민주당부터 가죠.
◆ 김경협> 우선 이번에 통계청이 통계 수치를 발표하면서 지표를 발표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고용지표 면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만 봐서는 안 되고 취업자 증가율보다는 고용 상황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주는 지표와 고용률이나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피고용 보험, 피고용자 증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당해야 되는데 별로 사실 고용 상황을 별로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취업자 증가율에 초점이 맞춰져서 물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이것만 불리한 지표만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7월달에 이렇게 해서 고용률이 떨어지거나 7월달에 고용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전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계소득 동향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미 이 가계소득을 조사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폐기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 몇 개월 만에 이걸 다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 집단과 표본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서 작년치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비교하면 안 된다?
◆ 김경협>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주의하세요라고만 했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의 표본과 모집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김현정> 설명도 없이 발표하는 건 실수였고 혼란을 준다는 말씀?
◆ 김경협>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발표를 했었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한 거죠.
◇ 김현정> 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경호> 저도 평생 경제를 하면서 통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통계 작성 방법 등 통계 자체의 오류를 갖고 시비를 건 적은 없습니다. 이 나온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고민을 했어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통계를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실정이 나빠진 거, 분배가 악화된 거, 고용사정이 나빠진 거, 그거에 따른 제대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해도 너무 하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통계는 수십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통계적인 전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논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 김경협> 아무도 통계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 추경호> 두 번째는 이런 지금 논란, 이걸로 인해서 통계청장이 경질된 것으로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외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통계는 저거 지 마음대로 자기들 엉터리로 첫째 전문가도 없고 엉터리로 생산하는구나. 또 하나는 정권이 구미 맞는 대로 통계를 생산 조작할 수도 있는 나라구나, 저는 국제 신인도,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흠집이 났다.
◇ 김현정> 시간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30초씩. 우리 또 3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오늘 또 경제토론 한번 시작하면 뜨거워지는데 일단 오늘 30초씩 마무리 하고 2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가죠.
◆ 김경협> 우선 통계 데이터 자체를 문제 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전의 조사 방식이나 표본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통계를 정부에게 불리한 지표가 나오면 늦추거나 발표를 못 하게 하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불리하든 유리하든 있는 그대로 통계 데이터를 다 그대로 발표하게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죠.
◇ 김현정> 추 의원님?
◆ 추경호> 통계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접겠습니다마는 부디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귀를 열고 듣고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측근들 입맛에 맞는 통계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정부는 정권은 늘 임기 5년입니다. 지금 아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 잔치하듯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손쉽게 쓰고 있습니다. 먹튀 정부 소리가 안 나오도록 중장기적인 시기 하에서 지속 가능한 나라 살림을 살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경제 토론 2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추경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