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1일 "세계가 호황 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 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제에 좌파 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29일 역시 페이스북에 "우리가 만든 프레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쓴 뒤 이틀 만에 나왔다. 남북 대화 기류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평가 절하해 논란을 빚은 뒤 경제 문제로 '이념' 공세의 축을 옮긴 셈이다. 그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달 15일 귀국 예정이다.
홍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 이념을 추가한 정부'라고 몰아세운 배경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며 "우리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 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면서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민주화는 보충적 개념임에도 앞세우고 있는 점이 잘못이라는 식이다.
홍 전 대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되었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스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