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성장동력이 제한된 데이터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한 산업군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가치는 지키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심야에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며 "작년에 유럽연합(EU)은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활용의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로 개인의 일상생활이 모두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에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