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31일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할 자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극화와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며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과 토목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지양할 것이란 기존의 정책 기조를 되풀이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이란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워크숍의 주요 논의도 '소득주도 성장론 다지기'에 맞춰질 예정이다.
배포된 자료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며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에 따른 과당경쟁"이 겹쳐진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7개월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오히려 지속적인 소득 분배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모델에 대해 설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에, 문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의 정책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은 관련 부처 장·차관 등이 함께하는 상임위원별 분임토론 자리를 마련,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와의 정책 기조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