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를 강조함에 따라 소규모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1880억), 작은 도서관 조성(232억원) 등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체육부분이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이유로 올해 예산 대비 21.5%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술 부문은 10.1%, 관광 부문은 2.0%, 콘텐츠 부문은 15.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여파로 지난해 예산이 크게 감축됐던 문체부는 올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9.7%)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10.9%)을 보이며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우선, 정부의 생활 SOC 증가 기조에 따라 각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된다. 지난해 42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 5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하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에 도서관이 크게 늘어난다. 노후된 공공도서관 107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을 243개 대폭 늘린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예산은 819억원으로 올해(702억원)보다 17% 증액했고,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예산은 올해(10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23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북카페 같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특성있는 작은 도서관이 조성돼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2만명 규모로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내년에 10만명 규모로 크게 늘어나 근로자들이 휴가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지금 융자사업도 새롭게 실시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예술인들에게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10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리고,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금을 70억원 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회·북한소재 문화재와 박물관 수장고 보관 문화재 등을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기로 하고, 첨단 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16곳에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100억원, 체험관 조성 160억원 등 총 260억원의 신규 예산
을 편성했다.
반면, 미투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8억원 가량을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총 11억원에 그쳤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에 요구했던 안은 18억원이었는데 최종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이라며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미투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새롭게 이 분야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