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31일 '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진은 '인구,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무인화.온라인 쇼핑 확대 등 장기.구조적 요인'과 '자영업.내수서비스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공급 측면의 증가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해 7월보다 생산가능인구는 7만 4천여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연 효과가 현 정부에서 나타났다고도 했다.
자료집에는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의 지연 효과가 현 정부들어 발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3만8천명, 조선 분야 2만9천명, 의류모피 분야 3만6천명 등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영업자 간 과대경쟁도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봤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에 따른 과당경쟁 등 위기는 IMF 이래 지속'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7.년 11월 이후 18년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 총 10만2천명 감소'라고 했다.
'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밖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음식숙박업 부진과 17년초 사드영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무인화기기 확대 등도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도소매 분야에서는 대형화 및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유통구조가 변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같은 진단 아래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일리는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 목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미리 준비한 발제문에서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