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기업옥죄기'라는 재계와 보수언론의 파상공세는 물론 야당의 비판 역시 이어지고 있어 전면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재계와 보수언론 '지나친 규제' 반발지난달 26일 공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시 자.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편안이 재벌개혁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우려 역시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난 6월 25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상의측 토론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 외에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업집단의 시너지를 위축할 수 있다", "규제를 혁파하는 대신 옥죄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보수언론 역시 이같은 재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일원화 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상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 "개편안은 현 경제상황 악화시킬 것"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자료사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기업옥죄기'라는 이같은 논리는 개편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면개편안 공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방향은 기업 환경을 좋게 하고 기업 사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해서 정작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부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영상황 상태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까지 기업이 신경쓴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발언처럼 야당의 주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내놓은 전면개편안이 오히려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나선 김상조 "국회와 긴밀히 협의"
김상조 위원장. 자료사진
이처럼 재계는 물론 야당의 반발에 부딪치며 38년만에 나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 전속고발권 폐지나 사익편취 규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러 정부를 거치며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높은 만큼 야당 역시 전면개편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만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도 이런 재계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38년 만에 전면개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고 또 개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다"면서 "'너무 거칠다, 기업을 옥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공정위를 포함한 여권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한국경제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의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