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발표된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30일 게시된 지 하룻만에 1만 5천개의 동의 댓글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짧은 교육 관련 경력을 문제 삼으며 문 정권의 치졸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까지 제기돼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이 유은혜 의원의 임명을 이렇게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정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 의원은 그해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급증한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사나 사서들이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으로 곡해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들끓었다.
반발은 현직교사, 공무원 수험생 등으로부터 나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반 수험생의 경우 교사가 되기까지 높은 진입장벽을 뚫어야 하는 반면 학교의 비정규직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일반 수험생과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당시 '교육공무직법'이 발의되면 교육공무원 선발 정원에 악영향을 준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았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선발 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못을 박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거센 비난에 직면한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얼마 못 가 자진 철회를 선택했다.
이번에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이들도 임용고시 준비생과 일선교사들로 추측된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교사 혹은 임용고시 준비생이라 칭한 이들의 글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들은 유 의원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논란을 빚었던 '교육공무직법'과 같은 정책이 또 다시 실현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유의원은 "지난 임기에 발의됐던 '교육공무직법'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 교육감들이 조례에 반영해 이미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다"며 "많은 임용고시 수험생분들과 일선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형평성 문제는 실제 법안 취지와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모든 의혹에 대해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당시 곡해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현안이 어려운 실정인만큼 속도보다는 방향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교육개혁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 "개혁성, 도덕성, 국회 교육위 경륜 등에서 보여 준대로 보장된 교육부 장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