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의차 워크숍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강의 내용은 지난 26일 장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강의에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강의 후 브리핑에서 "장 실장이 지난 7개월 간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소득주도성장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장 내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했고, 모 의원은 장 실장이 전국 대학을 돌며 특강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
또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