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주재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12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8명 전원이 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정책은 더 박차를 가하면서 정책 진행의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또 전원회의에서는 '국민이 모르면 사실상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당정청이 모든 정책과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입법들에 대한 처리와 예산 심사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평소 당정청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단순히 서로 간 소통과 협력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 간 소통.협력의 중요성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책임공동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분출됐던 은산분리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사업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정청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아쉽다", "소통이 부족했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