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의 장기 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름 폭염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탈원전 공방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작업반)은 지난 5개월여의 논의 결과를 최종 점검한 뒤 다음 달 초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는 2040년까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장기 계획이다 보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특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찬반 양측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등 탈원전 반대 진영으로선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올해 에너지기본계획까지 그대로 확정된다면 자체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연세대 교수) 워킹그룹 위원장은 “미세먼지나 원전 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 고려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원별 가격 책정시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도 정부가 이미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기본계획은 또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등 주민참여나 이익공유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대폭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한 분산을 통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한편 워킹그룹은 가장 관심을 끄는 구체적인 수치상의 목표는 아직 최종 조율이 덜 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