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주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보험료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고 주류도 일단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근에 필리핀에서 설탕이나 과자, 콜라 등에도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논의가 마무리되는 데 25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면서 "술이나 담배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건 아니고 세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지원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자 개인 의견이고 정부나 공단에서 논의한 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