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좋은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시행이)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법안 등 저소득층 지원과 규제혁신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와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이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집행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 한다"며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국회가 471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