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전국의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번 주에 개학을 맞이했죠. 그런데 등교한 학생들, 선생님들뿐 아니라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 앞에 해결해야 될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부터 최근 불거진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의혹까지. 이분께 묻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연결을 해 보죠.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사진=교육청 제공)
◆ 조희연>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개학을 하자마자 교육감님도 숙제가 많으시네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 분야도 여러 현안들이 많네요.
◇ 김현정> 그러게 말이에요. 우선 숙명여고 사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어요. 뭔가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경찰로 넘기신 거겠죠?
◆ 조희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을 보셨습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관리되는 그 과정의 문제. 여기에는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관리 허술.
◆ 조희연> 두 번째는 이것이 학생에게 전달돼서 시험 부정, 부정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와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 일종의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있고요. 또 개별 학교에 학업 성적 평가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해당 교사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는 업무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 라인에서 아예 빠져야 되는 거죠?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단지 학생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정하기가... 지금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 김현정>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관리 허술이라는 한 부분과, 한 축과 관리가 허술했어도 또 시험 부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험 부정이라는 한 축. 크게 두 축을 놓고 감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관리 허술에 있어서는 100%기 때문에 이건 중징계고. 그래서 시험 부정까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 심증은 확실했다 이런 말씀.
◆ 조희연> 저희가 나름 많이 밝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한 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을 잘못 처음에는 적었다가 나중에 답을 정정했는데 이 쌍둥이 자녀는 그 정정하기 전의 정답을 정확히 둘이 똑같이 썼어요.
◆ 조희연> 그것도 저희가 11번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 김현정> 11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정 전 답을 쓴 경우가 11번인데 그게 '단순한 객관식이라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라는 차원을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조희연>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심증이 확실히 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들을 썼더라.
◆ 조희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희연> 그거까지는 저희가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수사를 기다려 볼 텐데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어쨌든 자녀 시험지를 50분간 본 것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만 켜도 그냥 부정행위로 보고 성적을 0점 처리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행위 규정이 엄격한데 이 경우는 아버지 교사가 지침을 어기고 50분이나 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 선의로 긍정적인 전제를 깔고 본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저희도 학부모님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속 시원히 단정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엄격하게 조사는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행위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오가고 시험 문제가 학원에 유출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증을 잡는데 이 경우는 참 그것을 저희 수준에서는 잡기가 좀 어려운.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냥 아버지의 그 행동 자체가 규정에 어긋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일단 시험 성적은 0점으로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들을 학부모님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 조희연> 그 점은 0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반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회복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0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적극적이니까 그 지점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인근의 학부모의 의혹의, 불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엄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곧 자녀의 부정행위로 놓고 0점 처리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조희연> 네.
◇ 김현정> 핸드폰을 켜는 건 본인의 부정행위기 때문에 바로 0점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 교육감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숙명여고 사태야 수사를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이 가능하겠습니까?
◆ 조희연> 그 점은 저희가 정말 엄정하게 전수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사 보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에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봐. 그다음에 인쇄실 같은 데도 임시 CCTV 같은 것을 통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이번 기회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사 부모와 자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걸 피하는 게 이제 상피제라고 그러는데.
◆ 조희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는 지금 상피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부에서는 적극 권고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희연> 저희도 그렇게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17개 시도마다 운영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상피제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하고 실무적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안 지점들을 협의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교직원 자녀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이건 학생이나 선생님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전산에 뜨거나 이런 게 아닙니까?
◆ 조희연> 예, 그건 아니니까. 이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확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상피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서울시도 가는 겁니까, 서울시도?
◆ 조희연> 그러니까 교육부도 원칙적 방침을 해서 대개 정책을 발표하면요. 17개 시도가 모였을 때 실무적인, 실제적인 방안들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의 보안 조치들을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상피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 조희연> 이 상피제의 정신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 김현정>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럼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도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조희연> 그러니까 이 상피제 부분은 만일 제도화를 하게 되면 사립학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무조건.
◆ 조희연> 그 부분은, 그 자체는 사립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봐도 되죠, 그럼?
◆ 조희연> 그렇죠. 내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내년부터. 올해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 시행.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던 고등학교가 또 한 곳 있잖아요.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인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전환, 반대한다.'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사실은 예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생 부모님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재단이 일반고 전환 결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수용하는 방식.
◇ 김현정> 지금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가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학부모, 학생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조희연>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 학생의 전체 의견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특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율학교 등 운영위원회에 그 학교 서류가 왔을 때 원래 청문 과정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분들이 오시겠다 하는 것을 한 분이 오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시도록.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최소의 요건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란들이,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는 건데 교육감님,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절차라면. 지금 절차대로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라면 계속해서 이런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희연> 네, 네. 그런데 저희도 좀 솔직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자사고 폐지 문제.
◆ 조희연> 폐지를 4년 동안 외쳤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쳤고.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교육감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는 조희연 교육감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 기조는 유효합니까?
◆ 조희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전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청원은 자사고 전환을 폐지해라. 그런데 그건 수용을 못 하겠다, 솔직히. 그러나 조금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자. 내가 토론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기조가 확실하다면 뭔가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일괄 폐지. 차라리 이게 혼선이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 조희연> 그 점은 제가 교육부에, 문재인 정부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제가 여러 차례 수십 번 얘기를 했었고 정 안 되면 서울교육청이라도 권한을 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자사고 49개 중에 반절이 서울이에요. 다른 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 김현정> 서울이 많죠.
◆ 조희연> 그래서 서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문제가 전국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희연> "저희한테 권한 주쇼. 조희연 교육감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 김현정> 정기 국회 이제 시작하는데 국회에서 뭔가 좀 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군요?
◆ 조희연> 이건 교육부가 하는 거죠.
◇ 김현정> 교육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 조희연> 교육부가 이건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서울교육청에 권한을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재단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대성고는.
◆ 조희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괄 폐지. 이 얘기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너무나 분쟁,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번 확실하게 뭐 이쪽 저쪽.
◆ 조희연> 김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단언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혼란을 하기보다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참 현안 많네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