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4일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전환기로 규정한 이 대표는 "앞으로 20년 정도 크게 다섯 가지의 해결 과제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사회질서 바로잡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용 등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를 의식한 듯 핵심 과제는 경제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 3대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은 3만달러를 넘었지만 그 후 정체되는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5대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과제가 "민생 부문"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과 빔 콕 노총위원장의 결단으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다"며 "사회적 대타협만이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한다"며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당 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같은 변화의 선결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으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자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령부의 쿠데타 모의, 위안부 할머니의 손해배상 소송과 KTX승무원 재판에 개인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을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한 적폐"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권력형 적폐 뿐 아니라 민생·경제 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문제를 풀기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균형발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도 중대한 과제"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군산형·부산형·울산형·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제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국회의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국가가 '선 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다"고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인 만큼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당대표 당선 직후 말했던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