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하면서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방제업계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가운데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난으로 민간 중소 방제업체 방제인력 대부분이 퇴사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방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으나 아직도 법률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2015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시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독점개선을 왜곡하고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해양방제업계는 "해양수산부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