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뽑아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미완의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을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총리를 역임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원주, 나주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설치됐고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표가 122개를 언급했지만 이미 이전했거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숫자는 10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권이 바뀐 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표의 이번 연설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우선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총리 당시 추진했던 국책사업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며 "그냥 던진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최근 정권 차원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의 성격 또한 짙다는 분석이다.
이미 이전한 기관을 제외하고도 110여개에 달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일부 또는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직원과 가족 등 수도권 주택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된다.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시에 이어 한전이 이전한 나주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 등 일부 투기 지역으로 몰렸던 돈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국토위 소속이면서 당 전략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카드 중 하나이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토균형발전"이라며 "그간 개발의 호재가 없던 지방이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형 SOC가 맞물리게 되면 지방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밀착 사회간접자본(SOC)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4일 가진 첫 생활 SOC 현장방문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증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만으로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겠지만 이전 계획 마련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당정 협의, 해당 기관과 이전할 지역의 의견 수렴, 신사옥·제반시설 건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4년 정도 걸릴수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관을 하나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뚝닥뚝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기본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에 나서겠지만 계획이 언제까지 마련될 지는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