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관용> 지난 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공식 취임했죠. 이제 한 달여가 돼가는데 그 사이에 폭염,폭우 피해 참 컸고요. 지금 이 식탁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개호 장관 직접 연결해 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개호> 반갑습니다. 이개호입니다.
◇ 정관용> 엄청 바쁘셨죠? 지난 한 달?
◆ 이개호>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폭염, 폭우 피해. 현장도 참 많이 다녀보셨죠?
◆ 이개호> 지금 피해 복구 위해서 어떤 조치들 하고 계세요?
◆ 이개호> 금년 정말 유별나게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봄부터 냉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태풍 또 최근에 호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농업인들이 대책을 잘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폭우나 강풍 이런 거 때문에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개호>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그동안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셔서 축산 피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보험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비 보전을 받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이제 과수나 채소 분야는 부족합니다마는 주로 재해 복구에 의해서 정부에서 최소한도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과수나 채소, 특히 채소 쪽의 값이 시금치 한 단이 3000~40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라갔다면서요?
◆ 이개호> 시금치가 유별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세요?
◆ 이개호> 우선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배추, 무였고요. 또 과수 분야에서는 사과, 포도 이런 품목들이 피해가 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금치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배추나 무는 그동안 피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또 식탁물가를 고려할 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농림부 입장에서 그동안에 비축분들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축분이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봄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4800톤을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매일 도매시장에다가 한 100톤 정도 꾸준히 출하를 시켰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가격은 불가피하게 오릅니다마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오르도록 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받는 물가 압박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했고요. 무의 경우는 우리가 비축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조기 출하를 유도를 해서 조금 가격을 잡는다고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상시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 이개호>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낮춰지고는, 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무값, 배추값 때문에 김치 담가서 드시는 데 어려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삼겹살 고기에다가 상추 같은 거 싸서 먹는다 이런 ...거꾸로 됐다는 얘기인데.
◆ 이개호> 상추 가격이 또 최근에 많이 뛰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조기 출하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지금 대책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상추나 시금치를 평상시 이제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완전히 생육이 부진하더라도 조기 출하를 유도를 하는 방법. 이게 현재로는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금치와 상추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상추, 시금치 이런 건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비축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 이개호> 그렇죠.
◇ 정관용>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빨리 그래도 조기 출하 등등을 유도하시는 게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이개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0가지 성수품의 특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일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말 가격이 너무 뛰는 경우는 정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무, 배추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같은 경우도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데. . .
◇ 정관용> 제일 중요하죠, 제사상에 오르니까.
◆ 이개호> 그래서 상품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보통 중품의 경우는 예년 가격 정도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수품들 관련된 대추, 밤 이거 우리가 비축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비축분을 내놓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소, 돼지, 닭, 계란 이런 품목들이 성수품에 속하는데 이런 품목들은 다행히 금년에 폭염이나 호우 피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 .
◇ 정관용> 많이 안 올랐죠?
◆ 이개호>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축분을 풀 때는 확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확 풀어버리시죠.
◆ 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지에서 우리 농민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분 특히 수입물량을 시장에다 방출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물가 잡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 몇 가지 오늘 전화해 모신김에 여쭤봅니다. 첫 번째가 지난 한 20년간 농가 인구가 반으로 줄고 농가수 30%로 줄어들었잖아요. 다 또 전부 다 노인분들만 계시고 농촌을 살 만한 곳으로 바꿔야 한다는 장기적 숙제 이거 어떻게 푸시렵니까?
◆ 이개호> 정말 어려운 숙제고요. 농촌의 소득이 높고 생활이 편리하면 많이 오시겠죠, 농촌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촌대책은 결국은 농업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이 정말 괜찮은 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농촌 인구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농촌이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13%에 비해서 20%를 상회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 인구와 관련해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6%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농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결국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시렵니까?
◆ 이개호>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고 또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영농정착지원제도라고 해서 금년부터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농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40세 미만 농민들한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1600명을 시행하고요.
◇ 정관용> 40세 미만이면 농촌에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준다?
◆ 이개호> 심사를 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을 희망 있는 분들을 많이 골라서 그렇게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독일처럼 농업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또 농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청년들한테는 혜택을 더 줘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년부터 청년영농생활지원자금도 풀고 하신다는데 귀농인구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그래요.
◆ 이개호> 귀농은 보면 일반적으로 매년 한 2만 명 내외가 농촌을 찾아오고요. 또 귀촌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50만까지 요즘 계속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귀농인구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많은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265명인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귀농은 현재는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형성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농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 이런 걸 정부에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취임식 때 지금 현재 농촌에 직접 지불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공익형으로 개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개호>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을 하는 데 기여를 한다든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냥 경제적 기능 외에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댄다든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 노력이나 이런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기여한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자금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라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농촌 살리기에 정말 최일선에서 땀 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개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신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