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여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5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이 갭투기 우회 통로라는 지적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초과자를 전세대출보증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자, 실수요자 배제 논란이 일었고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는 정책 발표 하루만에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당정청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이 총리가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 총리는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총리는 "BMW 차랑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차주는 물론 일반 국민의 걱정도 커졌다. 해당업체와 정부의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 리콜 개선방안을 보고 할 것"이라며 "자동차 리콜 개선방안에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안건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산다"며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