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대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의사결정주체인 당시 법원행정처 박병대 처장, 강형주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 전직 법관들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돈을 인출한 뒤,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 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돈이 양승태사법부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및 대외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을 최근 소환해 비자금 조성·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2016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넘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2016년 법원행정처에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요구로 법원행정처가 넘긴 소송자료에는 박씨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연도별 사건수임 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상대방 측 법무법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박씨의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법원행정처 측에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비서관은 또 2013년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곽 전 비서관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 내용 협의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