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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충격 소득불평등 영향 제한적

금융/증시

    한은, 통화정책 충격 소득불평등 영향 제한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박종욱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6일 'BOK 경제연구'에 실은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기간 중 콜금리가 100bp(1bp=0.01%p) 인상됐을 경우 시장소득지니계수는 1년뒤 최대 0.00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은 임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분석기간 중 시장소득지니계수는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점에 비춰 0.0014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2008년 3분기 평균 5.13%가 유지됐을 경우 시장소득지니계수는 2008년 4분기~2015년 1분기 동안 실제보다 평균 0.009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충격은 과거 시장소득지니계수의 변화분 중 5%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보다는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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