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한미 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북미간 신뢰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인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은,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 제시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건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의 정당성,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사단 방북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북한 외무성은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명의의 소논문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무성은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첫 공정"이라며 미국이 핵실험과 ICBM발사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선의의 조치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라며 뒤로 미뤘고, 종전선언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면서 조미수뇌회담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논리 구조를 통해 우리 특사단에게 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주길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의 수준을 낮춘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도자가 주한미군·한미동맹과 별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했으므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사단 중재·北 추가조치 여부 주목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종전선언이 '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외에 북한에게 제공할 카드가 사실상 없는 미국이 교착에 빠진 현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수용할 경우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이유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북한 비핵화 과정과 종전선언의 등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활동들이 미국 입장에서 마뜩찮은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할 경우 내부의 역풍에 강하게 직면할 수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미국도 종전선언을 받지 않으면 비핵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의 중국과의 분쟁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종전이 이뤄졌을 경우 역풍을 우려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입장이 변한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미국이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도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와 동시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는 않다"며 "구체적 조치 없이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 것은 종전선언만 먼저 받아만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우리 특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재안의 내용과 북한이 내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 조치를 토대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달려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특사단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비공개로 미국에 전달될 내용에는 향후 동시적 조치를 포함한 전향적 답이 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반응을 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