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6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 기획국장
◇ 정관용> 이틀 전인 월요일이죠.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에 삼성 측의 뒤늦은 대응, 이게 드러나면서 사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논란까지 벌어졌죠. 오늘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을 연결합니다. 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 현재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삼성선자 기흥사업장 여기도 반도체 만드는 공장인가요?
◆ 현재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산화탄소 유출이 왜 됐는지 사고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 현재순> 아직 구체적인 정밀조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삼성 측이 얘기하기로는 지하 1층 소방시설유지관리 작업 중에서 작업 중에 배관 벨브에서 이산화탄소가 노출이 돼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질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소방시설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가 보죠?
◆ 현재순> 그렇죠. 진압을 위해서, 화재진압을 위해서요.
◇ 정관용> 그런데 지하공간에서 그게 누출돼서 질식사했다? 그리고 이게 늑장대응 의혹이 있는데 그건 왜 이런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까?
◆ 현재순> 지금 삼성 측이 언론에 얘기한 것은 본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 재해일 때만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 우리가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다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신규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얘기했던 소방기본법 19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은 화학무기관리법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 43조에는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15분 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고를 3번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까지 되는 아주 강력한 법 개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으로 지금 분명히 법을 어긴 건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울하지만 조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 정관용> 아니, 삼성의 주장을 바꿔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 때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 현재순>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말은 사망자 발생 안 했으면 신고 안 했을 거라는 거죠?
◆ 현재순> 예전 2013년 삼성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났을 때 났을 때 그랬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난. 거의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병원에 한 분을 입원을 시키고 돌아가시자, 사망이 되자 그때야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많이 돼서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바로 즉시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즉시라고 하면 몇 분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환경부가 그것을 15분이다 이렇게 해서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아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측에서 이렇게 말하니.. 유가족이나 피해자들로서는 너무나 분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 현재순>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9월 6일 오전 11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사진= 현재순 기획국장 제공)
◇ 정관용> 2013년 화성에서의 불산사고 언급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 화학물질 유출이 삼성공장에서만 6번째라면서요?
◆ 현재순>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둬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에서 이렇게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표기업이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뭘 보고 따라 배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화성공장 그다음에 수원공장, 2014년도에는요. 2014년도 수원공장 같은 경우는 똑같았습니다. 이번 사고하고.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누출돼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이산화탄소군요.
◆ 현재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개 단체가 모인 이유도 2014년도에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재발방지를 약속도 하고 소방설비 점검도 하겠다고 하고 막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고가 지금 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매번 희생자는 다 협력업체 직원이죠. 말이 협력업체지 하청, 재하청 아닙니까?
◆ 현재순> 그렇죠. 우리나라 한 해 2000명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고, 노동자분들이. 전체 52위 국가 산재사망공화국인데. 원인이 이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 정관용> 그렇죠.
◆ 현재순> 그리고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 현재순>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시급하게는 환경부하고 정부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환경부조차도 여론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쌩뚱 맞은 화학사고인데 소방기본법을, 물론 소방설비니까 그럴 수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상에 화학사고로 명확히 규정을 해서 법을 위반한 삼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이렇게 강제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삼성은 이제 좀 그런 것을 화학사고라는 것을 규정한 것을 좀 인정하고 진짜 진심어린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수원에서 한 번 삼성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수원시가 한 게 뭐였냐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어요.
◇ 정관용> 민관합동?
◆ 현재순> 그래서 노동이나 민간단체가 들어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만들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모범사례네요.
◆ 현재순> 그렇죠.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인시도... 그런데 문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라는 게 전국에 3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화학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그런데 아직까지 용인시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그런 화학물질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마땅한 말씀이네요. 삼성,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 기업 아닙니까? 진짜 삼성다운 삼성이 되기를 바라고, 삼성다운 삼성이 되도록 정부랑 지자체는 칼과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 현재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