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이미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출산 마지노선인 출생아수 40만명이 이미 무너지고 합계 출산율도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라며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재차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가주의’에 기반해 실효성이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 저출산 정책에 오히려 국가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이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이주 노동자 대상 보육제도 등 추가적인 카드도 꺼내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비혼모 자녀와 해외 이주 노동자 자녀 등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 자녀 등까지 보육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330조인데, 이 돈이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증원 계획 철회하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현 정권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출산 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해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