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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방어 고수…도심택지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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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그린벨트' 방어 고수…도심택지 확보에 주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외의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해보자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시유지,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1차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와 논의중이다.

    유력한 후보 부지로 꼽혀온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주택공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면 서울시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린벨트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유력지로 거론되는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와 609만㎡ 규모여서 박 시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불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를 택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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