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종합추진계획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담기지 않고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만 제시된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재원 확충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말에 내놓기로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에는 주민주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협력 등 지방분권과 직결된 과제들과 관련된 큰 틀의 방향만 담겼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각 부처별로 기본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이를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해 확정된다.
이렇다 보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목매고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편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 상 많은 돈을 지방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우리는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지자체의 기대감 등을 고려해 대폭적인 재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와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폐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기재부가 지방교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공동세를 도입하는 대신 폐지된 지방교부세 만큼을 지방세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해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쓰는 제도다.
행안부는 기재부안대로 하면 기존 국세가 지방세로 세목만 잡히는 것일 뿐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부처간 이견조율이 길어지면서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