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 동의의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취지와 비준 문제를 연결지어 “(해당 법은)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따른 재정 수요 등 예산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학의 비핵화 이행을 ‘제자리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의 비준 동의 요구를 ‘북한 퍼주기’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추석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