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종선선언’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비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과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지금 없다, 북미 간 회담이 교착상태 빠진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긴밀한 한미동맹에 오히려 불협화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남북관계를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해주고 싶지만, 보수진영의 반대 및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 때문에 시기상조라서 일단 결의안부터 처리하자는 얘기다. 그로선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또 다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구체적인 비준 동의 시점은 미국의 ‘한국전쟁 종선선언 이후’로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은 핵 시설에 관한 주요 리스트를 제출받고, 그 이후 이것을 검증한 다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반도에 대한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다음에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 내부에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발 논리의 근거인 ‘남북경협 재정추계 부재’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이뤄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는 대단 포괄적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판준점 선언 국회 비준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과 여야 동반 방북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상욱 의원을 비롯해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협조적인 입장에 대한 반발이 나온 바 있어 의총서도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