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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판문점 선언 비준, 천천히 해야…결의안 채택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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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판문점 선언 비준, 천천히 해야…결의안 채택 바람직"

    "3차 남북정상회담에 정당 대표 참여? 들러리밖에 안 돼"

    손학규 신임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급해선 안 되고, 천천히 해야 한다"며 유보적 견해를 내놨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대표가 함께 가는 것도 부정적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판문점 선언에) 초당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비준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며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남북 간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인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단 결의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다.

    손 대표는 또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 외교에서 우리는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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