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손학규 신임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로 갈등을 빚은 끝에 중재안으로 나온 ‘결의안’조차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논의키로 보류했다. 당초 이날 발표하려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좌우가 엇갈리는 가운데 왼편에 위치한 민주평화당 측에서 ‘합당(合黨)’ 세력화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대로 오른편에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아류”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좌우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을 파고드는 형국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판문점 결의안의) 당 차원의 발표는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류된 시점에 대해 “정상회담 이후”라고 했다.
그는 보류된 배경에 대해선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종적으로 정리한 건, 손학규 대표가 말한 것처럼, 비준동의는 이제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된 후에 구체적 의무와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결의안이 됐든 비준동의안이든 다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할 문제, 지금은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손학규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에 당선된 뒤 취임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준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당내 내분 상황은 모든 결정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본 뒤 판단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협치 전제 비준’ 등으로 한 발 물러섰고, 김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 등이 모두 포함된 결의안부터 처리하자”며 중재안을 냈지만 ‘비준 반대파’에 밀려 모든 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당 소속 의원들의 견해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외인사인 손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다. 다만 구체성과 상호성을 겸비해야 한다”며 “비준동의의 내용, 북한의 상호성, 비핵화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무조건적인 비준 동의가 아니라, 재정추계안 등의 정부 비준안의 내용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방침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 협조’ 입장이라는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론에 부딪혔다. 바른정당 출신이자 ‘비준 반대파’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 협조 문제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먼저 비준 협조하겠다고 결론을 내놓고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비준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준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했다.
손 대표의 ‘협조’ 발언이 사실상 ‘비준 동의’라는 결론을 사전에 상정한 뒤 조건을 충족시켜달라는 식의 제안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화장실 갔을 때 바지를 내리고 용변 보느냐, 용변 먼저 보고 바지를 내리느냐의 차이”라며 원색적인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의원도 ‘결의안 반대’ 주장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가 중요하기에 비준하고, 결의안 처리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중재한 결의안도 결국 비준에 협조하자는 손 대표의 최초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의 고질적인 난점인 ‘당 정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외부에서 흔드는 힘도 강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손 대표를 거론하며, “진보진영으로 넘어온, 이념은 확실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손 대표가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언급하며,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그 진보를 싫어한다. 유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와 손 대표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의 ‘판문점 선언 협조’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손 대표의 ‘비준 협조’ 방침에 대해 “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