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좌측)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 이재명 지사 등과 내년도 경기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만남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당초 원내대표 주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과 겹쳐 성사됐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특히 집값 폭등 등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 논란이 뜨겁다. 국민총생산의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의 블로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동산 블로소득을 줄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 시키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와 블로소득을 회수하는 부동산정책, 특히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블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가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주택 및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냐가 중요하다"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게 90년대 초반이다.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실태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 토지는 제한된 공급제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음주 대통령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기관이다. 평화부지사도 그래서 만든 것 같다. 앞장서 달라"고 밝히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 지사는 이어 진행된 현안브리핑에서 재차 토지공개념, 부동산 등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통의 자산 유일한 자산인 토지가 특정한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토지에 대해 공개념을 적용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지 말고 전액 100% 확실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대안인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초보적이나마 실현하고 그걸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적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한다. 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단위로 일괄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 국토보유세를 지방세 기본법에 입법을 하되 최대 세율을 제한하고 세목만 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광역 시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경기도는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행해 보려고 한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제도화를 제안하며 경기도의 재량 권한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분양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크다. 결국 투기다.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거나 그래서 생겨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환수하자. 환수한 이익 역시 일종의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 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경기도의 재량 권한을 넓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30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정책결정에 시도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35%로 정해놨는데, 최저선으로 하고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권한을 주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투기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이 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3개 사업 1364억4600만 원)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19개 사업 1조3255억100만 원)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12개 사업 1821억5400만 원)▲미세먼지 대응·교토옥지 지원 강화(6개 사업 2119억5100만 원)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국회의원 18명, 지역위원장 18명 등 4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