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벌어진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또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운용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예산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을 파악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부장판사는 '공보관실 예산 전용 비자금을 조성했느냐'를 묻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검찰에 소환됐다.
김 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 역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를 담당했던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