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연설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추진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자신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 당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했다"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2007년 뒤늦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고 법제화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축소·폐지돼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 공급관련 정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 세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한반도 평화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8만불, 북한은 독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과정은 장기과제"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해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계약 갱신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비례성을 강화한 골자로한 선거제도 개편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