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리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밝히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당시 공언했던 사법개혁을 다시 다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는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들어 "그동안 폭넓고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매우 전향적인 여러 제안을 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를 시행하도록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피와 눈물로 국민주권의 회복을 이루었듯이 사법부의 신뢰회복도 거저 얻어질 리 없다"며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져 지난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그동안 법원이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의 조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