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3차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한은 미래핵 뿐 아니라 현재핵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모두 의지가 있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미 양 정상은 분명 신뢰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재까지의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 미래핵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당시에 ICBM을 동원하지 않은 점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측에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정성 있게 여러 조치들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조치는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데 군사훈련은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미 양정상은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상대에 대한 先요구를 두고 막혀있는 것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북미가 접점을 찾고, 대화를 다시 추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언급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육지에서는 휴전선, 해상에서는 서해 NLL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 또는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