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동산 업무로 강남구청을 찾은 김모(40)씨는 "있는 사람이 나누잔 취지는 인정해도 이번 정책은 정부가 세금만 걷어가려 악 쓰는 것이다"며 "집이 있어도 팔 수가 없는 게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다 세금을 그리 빼간다는데 어떻게 팔겠냐"고 했다.
개포동 5단지에서 만난 우모(61)씨는 "이번 대책이 종부세 강화 대책인데 종부세보단 거래세나 양도세를 낮춰야 거래가 오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규제를 풀어줘야만 매물이 풀릴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중개매매 업계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결과로 이어지긴 어렵단 반응이다.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업을 해왔단 공인중개사 A씨는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을 더 구매하는 건 제한이 걸릴 지 몰라도 다주택자들에겐 고작 몇 백만원의 종부세가 오를 뿐"이라 했다.
그러면서 "고작 그 돈 무서워서 매물 내놓는 사람도 없으니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아파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금 같이 종부세가 소폭 인상해봐야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지금과 같이 취득세와 양도세가 과도해선 상승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안모씨는 "대책이 세긴한데 분위기가 바꿔질까 모르겠다"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하나 더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막은 건 잘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종부세는 더 강화되는게 나을 듯 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이날 실시된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의 국민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2.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