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원찬 부교육감(왼쪽)과 한민호 기획관이 13일 상도유치원 안전대응 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전날에도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 때문에 유치원 휴업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장인 김원찬 부교육감을 통해 상도유치원 안전대응 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월 6일 붕괴사고 하루 전인 5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설계감리자는 "현재 공사 현장은 안전한 현장이며, 옹벽의 벌어진 틈도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앞으로 건물에 변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사장 지반 붕괴로 건물이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9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청은 이날부터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자는 "바닥균열이 없기 때문에 건물 붕괴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토사 유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안전진단업체는 "보완조치가 시급하다. 가능한 한 공사 중지를 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도유치원 원장은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자의 안이한 판단 때문에 휴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동작구청이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면 휴원을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현장 자문을 의뢰받은 이수곤 교수만 "철저한 지질조사를 거쳐 안정성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위험성을 알렸을 뿐, 붕괴사고 직전까지 전문가라는 이들의 검증과 예측력이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안전보다는 시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감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사고대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로 인해 학교시설에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안전진단 예산을 즉각 지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교시설의 위험으로 인해 긴급구조나 재난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교육청 본청 시설과 직원이 현장 지도를 나가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