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를 했다. (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비용추계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비준안 비용추계를 하면서 내년치만 반영한 것은 '불성실한 청구서'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전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 이후에 관련 비준동의안의 예산을 짤 때도 1년치만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과거 통일 비용을 연구한 보고서들에서는 남북 관련 비용을 장기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발표할 2014년 당시 통일연구원이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비용 편익 연구' 자료에서도 미래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통일 비용.편익을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으로 상정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완벽한 계량화와 수치화, 금액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계결과들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추계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비용추계안의 내용 중 하나인 철도 부문에 있어서조차 비용추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90년대 철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한 철도 개보수 비용조차 연구 주체마다 편차가 클정도다.
보고서는 "북한철도 (북한 자체)실태조사 결과에 토대를 둔 북한 철도 개보수 비용 추정은 중국 측과 러시아 측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면서 "중국측의 철도 개보수 비용은 km당 3.6억원, 러시아측은 km당 41억여 원~56억여 원으로 최대 15.8배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구체적인 시설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노동력에 대한 조사 없이는 정확한 비용추계는 물론, 장기적 추계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가 현대연구원에 낸 '통일 대박 논의의 경제적 검토' 자료에서도 통일비용과 관련 객관적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우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계수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더욱이 객관적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도 예측의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야당은 예산심사를 해야하는 정확한 설명없이 국회에 추정치로만 예산을 보내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장기 예산 추계를 가져오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안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장기 추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정부에서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추정 예산의 근거라도 들어보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하지만 이조차 무산 된 것.
외통위 이수혁 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거부로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