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3차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받은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우리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고 한다"면서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 하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삼성‧현대차‧SK‧LG 등의 총수들에게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과의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뒤에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하는데, 선(先) 경협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우려는 기업총수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는데, 기업 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 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받아오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서도 '기업 걱정'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이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그런 요소가 곳곳에 있는 듯하다"고 하자,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재벌을 기업 옥죄기 위한 법 개정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형사고발법 폐지도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 나오는 지 이해하는데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된다"고 되받아쳤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 폐지 등으로 검찰이 직접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상황이 과잉 수사로 이어져 기업을 압박하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