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만건을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재부 등은 고발된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정보 전산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불법 열람해 내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 보좌진은 이달 초 OLAP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 수십만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의원실이 OLAP 열람을 위해 아이디 사용을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열람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부여된 아이디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까지 유출해갔고, 이후 관련 자료를 반환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최근 OLAP에서 동일한 아이디가 대량의 자료를 받아가면서 과부하 및 오작동을 일으키자 원인을 분석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얻은 정보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실은 성명을 내고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정당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