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
지금 시각이 8시 21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8분 정도 뒤면 우리 방북단과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을 떠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보다 힘든 상황, 풀어야 될 과제가 큰 상황입니다. 그냥 평화와 비핵화의 의지의 선언만 나와도 성공이던 때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북미 간의 갈등의 지점이 확실한데 그 갈등을 풀고 와야 하는 숙제를 지고 떠나는 겁니다. 미국은요. 지금 북한 못 믿겠다. 핵 신고 먼저 해라. 이런 거고. 북한은 아니, 미국을 뭘 믿고 우리가 무기 전략을 다 보여주느냐? 뭘 믿고 핵 신고를 하느냐? 종전 선언 먼저 해라. 이런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중재안은 뭐가 될까요? 이걸 고민하다 보면 왜 재벌 대표들도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이 나오죠. 좀 짐작이 되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모저모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 질문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질문 던져가면서 진행을 하죠.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통이세요. 이번에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셨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홍 의원은 북한 몇 번 가셨어요?
◆ 홍익표> 제가 평양만 7,8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번 간 게 될 것 같네요.
◇ 김현정> 8번이나 다녀오셨어요?
◆ 홍익표> 네.
◇ 김현정> 어떤 일로?
◆ 홍익표> 그 당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에 사실 평양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는 한 1년간 참여정부 마지막 정부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 차례 방북할 기회가 있어서 금강산과 개성 지역은 여러 차례 그보다 더 많이 갔고. 평양만 민간 단체나 또는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몇 번 갔었습니다.
◇ 김현정> 금강산, 개성공단 빼고도 8번을 가신. 그렇군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고유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 교수님도 북한 다녀오셨어요?
◆ 고유환> 저는 다 합쳐서 한 8번.
◇ 김현정> (웃음) 두 분 다 8번씩이나 다녀오신 분들이시네요.
◆ 고유환> 지난 금요일날 개성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식 때 가장 최근에 다녀왔고.
◇ 김현정> 거기도 다녀오셨군요. 거기도 다녀오셨고.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소소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비행기가 막 떠날 겁니다. 대통령이 탄 헬기가 공항에 도착을 했군요. 지금 막 도착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홍 의원님, 서울에서 평양까지. 정확히는 성남공항에서 순안공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행기 타자마자 내리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 김현정> 맞아요.
◆ 홍익표> 그런데 그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직행을 못 하고 서해상으로 좀 더 상당히 나가서 그다음에 소위 디귿자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한 실제 비행시간은 한 40여 분, 5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 김현정> 디귿자로 가는 거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리는. 그러면 8시 40분에 떠나면 사실은 10시 도착 지금 돼 있지만 고 교수님, 조금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겠어요.
◆ 고유환> 한 10시쯤 도착하는 것으로 대체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올까요?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고유환> 그러니까 환영 장소가 공항이 될 경우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별도의 환영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별도의 환영 장소를 정하지 않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바로 환영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지금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군요. 환영식이 어디서 하는지.
17일 오전 평양 백화원초대소 영빈관 앞에 남측에서 가져온 대통령 전용 방탄차량이 놓여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고유환>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측 지도자의 경우 그 동선을 미리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 정상 회담 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로 오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환영 행사장에는 예우상 나오는 게 맞겠죠.
◇ 김현정> 홍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 홍익표>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0년 6.15 정상 회담 때는 순안 비행장에서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가셨을 때는 평양 시내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기다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공항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홍 의원님 보시기에도. 왜요?
◆ 홍익표>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동양적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할 때는 자기보다 윗분이다라는, 연배에서.
◇ 김현정> 연배가 위니까. 어르신.
◆ 홍익표> 그래서 아마 공항에 직접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본인이 조금 위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희들은 그런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깍듯하게 지난 4.27 판문점 회담도 그렇고 2차 북측 지역에서 회담할 때도 그렇고 매우 예우를 하는 걸 봐서는 자기보다 약간 윗분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럴 듯한 해석이네요.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다면 생중계가 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생중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어떤 정상이 북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공항에서 생중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시차 있었던 거라면서요, 고 교수님?
◆ 고유환> 저도 그때 방송사에서 실시간 들어오는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생중계인 줄 알았는데.
◇ 김현정> (웃음) 고 교수님도 속으셨대요, 생중계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중계 아니었고 1시간 시차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홍 의원님?
◆ 홍익표> 이번에는 사실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윤영찬 수석이.
◇ 김현정> 뭐라고요?
◆ 홍익표> 생방송을 좀 하자.
◇ 김현정> 생중계를 하자?
◆ 홍익표> 북측에 제안을 해 보자.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사실 반신반의했대요. 북측이 이걸 받을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북측에서. 그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과거 북측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기 선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 언론에 매우 소위 프렌들리하죠.
◇ 김현정> 언론 프렌들리. 언론 친화적.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북측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KBS 방송 차량이 생방송을 위해서 5대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갔습니다. KBS 차 들어가 있는데 주요 일정 생중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요 일정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 홍익표>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전체 일정을 생중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부분 생중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을 잠깐 보면요. 오늘 10시에 순안공항 도착을 해서 오후에 바로 1차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고 교수님, 원래 이렇게 바로 만나자마자 회담하는 거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 고유환>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 회담에서는 첫째 날은 명목상 국가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갖고 둘째 날 정상 회담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곧바로 오늘 오후부터 정상 회담을 하고 내일쯤, 내일이 9.19입니다. 그러니까 북핵과 관련해서도 9.19 공동 성명이 있었던 것처럼 의미 있는 날짜에 남북 간 어떤 합의를 발표할 그런 계획 아래 오늘 어느 정도 오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밤새 또 정리를 해서 다음 날 최종 정리해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보면 실무적이다. 그동안 남북 정상 회담에 상당히 의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 정상 회담에서는 이른바 번개처럼 두 분이 만나서 그 당시의 현안이었던 북미 정상 회담과 관련한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만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통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의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빠른 속도로 뭔가 풀어나가자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곧바로 오후부터 회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 의원님, 보세요. 오늘 오전에 가자마자 오후에 1차 정상 회담하고 예술 공연 관람하고 환영 만찬 하고, 내일 오전에 2차 정상 회담 한 번 하고 2차 정상 회담 후에 합의문이 나오는 지금 이런 스케줄이 예상되잖아요.
◆ 홍익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밑으로는 조율을 해 놓고, 밑그림은 그려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블랭크로 남겨둔 그런 상태라고 봐도 돼요?
◆ 홍익표> 임종석 실장이 블랭크라는 표현을 했죠,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맞습니다. 공란, 빈칸.
◆ 홍익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아무도 대변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북한은.
◆ 홍익표>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역이 훨씬 더 강하죠.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소위 얘기해서 좋게 표현하면 선물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한 결단을 보여주는 게 아마 그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북 특사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정의용 실장 갔었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한반도 긴장 완화, 군사적 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꽤 의제 조율을 하고 온 상태고. 결국은 북미 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블랭크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줄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양자 그러니까 남북 정상 회담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잠시 후에 여러분, 의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눌 텐데 일단 그 블랭크는 의제 여러 가지 중에서 비핵화 부분, 그 부분이 블랭크일 거고 나머지는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거다. 잠깐만 제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공항에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 이제 비행기가 곧 떠납니다. 전부 다 탑승을 한 상태인가요? 전부 다 대통령까지 탑승을 했습니까? 비행기를 향해서 대통령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태. 탑승 직전입니다. 청취자 문자도 하나 들어왔는데 고 교수님도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북한 갈 때?
◆ 고유환> 네.
◇ 김현정> 비행기 타면 기분이 어떤가? 북한 가는 비행기 타면. 지금 탑승 직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고유환> 일단 평양이 혁명의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지 못한 땅을 가본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갔을 때도 8.15 행사였는데 시민 환영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북 공동의 광복절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단을 맞는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 김현정> 떨리셨어요, 안 떨리셨어요, 그래서?
◆ 고유환> 저희는 호기심이 많았죠. 북한에 가니까 떨린다기보다 우리는 북한 연구자니까.
◇ 김현정> 설렘.
◆ 고유환> 실제로 어떤가. 이런 걸 느끼는 거. 그런데 지금은 평양공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과거는 순안공항이라고 했어요.
◇ 김현정> 지금도 순안공항 아니에요?
◆ 고유환> 그러니까 평양순안국제공항. 이렇게 쓰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집권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평양공항을 개건하는 거였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고유환>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해외를 많이 다녀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국의 공항이 좀 초라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현대식으로 개건해서 지금 국제공항으로 크게 짓고 이름도 평양공항이라고 바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익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요. 뭐냐 하면 인천공항으로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인천공항에 '평양' 딱 이렇게 찍혀요. 평양행, 전광판에. 그래서 이게 새삼스러운 게 있고. 두 번째, 혹시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면세점 이용은 못합니다. 그게 국내선 기종이라 관세청에서.
◇ 김현정> (웃음) 국내선에 들어가서…
◆ 홍익표> 헌법에 의해서 국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은 불가합니다. (웃음)
◇ 김현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김부겸 장관 모습이 보이고요. 영부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임종석 실장이 뭐라고 계속 설명을 하네요? 계속 웃으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설명하고 있고 일행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의제 얘기를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건 우리가 풀어야 될 의제. 그중에서도 북핵과 관련된 의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의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 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종식, 즉 군사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 의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이 세 번째 의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고 교수님, 우선 첫 번째 의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죠?
◆ 고유환>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 발전 문제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소 지금 조사 사업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서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고위급 대화라든가 군사 당국자 대화 등등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비핵화 부분은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 협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북미 쪽으로 넘겨줘서 북미 공동 성명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거기서도 목표만 확인하고 실무 회담으로 이제 이행 로드맵과 초기 이행 조치를 넘겨뒀는데 그 협상에서 현재 진전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북미 간의 대화에서의 어떤 중재자를 넘어서 ‘촉진자’ 역할을 하시겠다, 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 내외가 탑승을 완료하고, 완료하고 곧 비행기 문이 닫힐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승객들이, 대통령 일행과 방북단 일행이 탑승을 마치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탑승 중이군요. 이정미 대표, 정동영 대표, 이해찬 대표 탑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 문이 닫힐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홍 의원님, 결국은 첫 번째 의제, 남북 관계 개선. 두 번째 의제, 군사적인 긴장 종식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어떻게 중재할 거냐. 이게 결국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중재 카드가 뭐예요?
◆ 홍익표> 이것은 우리가 내밀 카드가 아니라 결국은 북이 결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북의 결단을 촉진할 수 있거나 (북으로 하여금) 좀 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4.27 판문점 선언 이후 6.12 북미 정상 회담까지를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은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1년 전은 거의 핵전쟁. 남북 간, 북미 간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를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 홍익표> 그래서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개선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에 있어서 절반의 핵은 포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 핵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이후 거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래 핵, 그러니까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은 미래의 핵과 ICBM을 포기한 거거든요.
◇ 김현정> ‘적어도 미래의 핵은 포기한 상태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여러 차례 국무회의나 또 원로 자문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현재의 핵,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등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 김현정> 과거 핵, 현재 핵 두 가지.
◆ 홍익표> 그렇죠. 그래서 과거 개발했거나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아니, 미국이 종전 선언을 먼저 해 줘야 우리도 과거 핵, 현재 핵 다 내보이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거다. 그런데 미국의 뭐를 믿고 우리가 먼저 내보이느냐. 종전 선언 먼저 해라.” 이거고요. 미국은 “아니, 우리가 종전 선언을 어떻게 먼저 하냐.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북한이 먼저 핵 신고를 해야 우리가 종전선언해 준다.” 이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중재합니까? 뭘로 중재합니까?
◆ 홍익표> 이번에 아마 저는 아까 공백, ‘블랭크’로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기대는, 제 개인적인 기대는, 어떤 정보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 김현정> 핵 신고 얘기를 할 거다?
◆ 홍익표>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의 핵심은 일정과 속도 그리고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비핵화 관련해서. 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현재 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혀진다면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 10월 중에는 다시 한 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대담한 북한의 조치가 이번에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홍 의원께서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던 핵 신고를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 홍익표> ‘블랭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 실장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의제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게 하고 군축 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사 방문을 통해서 남북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할 건가. 뭔가를 제시해야 될게 남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밝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힐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제시 안 할 거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도 봐도 돼요, 추측하시는 근거를?
◆ 홍익표>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닌데 이번 만남의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에 재벌 대표들이 같이 가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가고 최태원 회장도 가고…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재판 중인데, 국정 농단 재판 중인 피고인인데도 가고. 이게 북한에게 핵 신고하면 미국의 요구대로 핵신고를 먼저 시작을 하면, 물론 전제는 비핵화 후입니다마는 ‘비핵화 후에 어떤 경제 개발을 5개년 계획 같은 걸 함께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협력의 시그널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 대표들, 경제 총수들을 데려가는 거 아니냐. 선물의 의미 또는 확인의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고유환> 비핵화를 주도하기 위한 유인 효과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재벌들이 또 기업인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제재도 있고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 있는 제재 국면 아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벌들이 가서 북한의 경제 현실을 지켜보고 또 앞으로 비핵화가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북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은 대표들이 기업인들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고유환> 그래서 우리도 ‘신 경제 구상’ 속에 앞으로 비핵화 이후에 남북을 연결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 북방 정책’이라든가 ‘신 남방 정책’이 완성되려면 결국은 남북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합의가 있지만 공동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남과 북은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들이 가서 북한의 실상도 보고 또 해당되는 북한의 일꾼들과 만나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 김현정> 북한에다가 확신을 주고. 비핵화 하면 경제는 우리가 도울 거야, 이런?
◆ 고유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지난해 4월 25일 날 원산 갈마해안지구에 장사정포를 대거 동원해서 화력 시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 콘도라든가 관광 시설이 지금 대거 들어섰거든요. 그게 아마 상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올라가서 비핵화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뭐가 나올 거다, 이번에 구체적인 게.
◆ 홍익표> 기업인 방북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경제인들 압박하는 거 아니냐. 투자하기 싫은 사람들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압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업은 결국은 자기가 수익성을 갖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 북한을 한번 갔다 오는 거하고 안 갔다 오는 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동양적 관련해서 ‘꽌시’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요.
◇ 김현정> 관계.
◆ 홍익표> 관계. 그래서 북측의 어떤 관료들,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하고 우리 기업의 오너들이 만나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는 큰 재산이 앞으로 북한 문제가 열렸을 때 저는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도움이 될 거다, 기업들에도.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비행기는 지금 모두 탑승을 완료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 20초씩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늘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고 교수님.
◆ 고유환>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간접화법이었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라든가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 사회도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 기회에 그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행 로드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홍 의원님.
◆ 홍익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번은 또 어떤 새로운 합의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합의해 준다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 회담과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틀을 구축하는 회담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고유환>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