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전용표본을 마련하고 소득과 지출을 통합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통계청은 18일 가구단위 수준에서 지출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통합하도록 추진하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정확도가 낮다는 비판을 고려해 우선 지출통계를 떼어내 연간 주기의 가계지출 통계로 재편했다.
또 소득통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조사는 지난해까지만 진행한 뒤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동향을 제 때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도 분기별 소득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 결과가 크게 악화됐고, 조사 표본에 저소득가구 비중이 크게 확대돼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 전후
이에 대해 통계청은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지출 통합조사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되 2020년 1분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9년 시계열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용상의 혼란을 막고 장기간 지속된 소득조사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분기별 가계소득조사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 전후
이번 개편을 위해 통계청은 가계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통합하면서 전용표본도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소득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가계소득조사와 비교하기에는 정합성이 떨어져 가구수준으로 연계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6-6-6 연동표본체계
전용표본의 규모는 현행 분기별 가계소득조사(8000가구)와 비슷한 7200가구로 산출하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본대상가구는 6개월 동안 연속 조사한 뒤 6개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조사하는 '6-6-6'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표본가구는 6개 그룹, 12개 구역으로 나눠 매월 2개 그룹에서 1구역씩 교체해 매달 전체 표본의 6분의 1을 교체하되도록 전체 표본가구 중 절반은 전년 동월과 같은 표본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했다.
통계청은 이번 방안을 오는 10월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조사와 기존의 분기소득 조사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