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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시 수사팀을 보강, 확대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맞서 전력을 보강하는 정공법을 택한 모양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 일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일부를 추가로 투입했다.
당초 특수1·3부가 전담했던 수사팀은 얼마 전 특수4부를 추가 투입해 인원을 20여명 가량으로 확대한 상태였다.
여기에 또다시 수사팀 보강이 이뤄지면서 사법농단 수사팀 규모는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후 단일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혔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폰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3차례 기각됐다. 통상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10% 아래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