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동행한다는 사실만 봐도, 남북경제협력의 무게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공기업 대표들도 대거 방북 길에 올랐다. 북한에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 수행단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의외의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의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다.
◇ 철도 운송 서비스 공기업 ‘코레일’이 철도 건설공사를 하나?코레일은 승객을 수송하는 단순 열차 운용 기관이다. 철도 건설과는 무관한 공기업이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남북 간에 끊어진 철길을 연결하고, 북한에 새로운 철로를 깔기 위해선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이 관여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열차 운용기관인 코레일의 사장이 남북철도협력사업의 주도자로 나선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파트 시행사가 건설시공사도 정하지 않고 분양을 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철도전문가는 “철도공사는 산을 뚫고 강을 건너야 하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전문 영역으로 당연히 철도시설공사가 나서야 하는데, 공단 이사장은 쏙 빠지고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 사장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사장이 정치적인 배경으로 대통령을 따라 북한에 가서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을 논한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철도 건설 과정에서 책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스스로도 남북경협을 위한 철도 건설사업에 궁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코레일 내부에 남북협력 TF를 구성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로가 건설돼야 코레일이 열차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철길 건설은 우리(코레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협력 진행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으며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오영식 사장이 대통령 특별수행단에 포함돼 북한을 상대로 철도연결 사업을 협의한다는 게 뜬금없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남북 철도협력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화두…시작부터 불안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이 철도와 도로건설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선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다. 또다시 북한 퍼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 집행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와 관련 남북 철도협력 사업은 예산 집행이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된다. 먼저, 남측 철로는 철도시설공단이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하고, 북측 철로는 통일부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한다. 물론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게된다.
열차 운송기관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로 등 시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NA) 대전 양 본사 쌍둥이 빌딩이 마주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9600억원 수준이던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엔 1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2951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비가 수십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남북협력 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도건설 분야의 경우는 전문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
이럼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수행해서 남북철도협력사업을 협의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철도전문가는 “철도 건설을 위해선 기본설계부터 장비와 인력투입 등 모든 게 돈과 기술로 연결돼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 안에 착공을 하려면 당연히 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코레일이 나서서 협의할 경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