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파적 관점을 떠나서 현 제도 설계 당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설계대로 하면 94%의 아동에게 줘야 하는데 6%를 걸러내는 행정비용만 매년 1000억원이 든다"면서 "이번에 상위 계층에서는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급 대상인 94%에도 못 미치는 90%로 떨어졌다.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효율면에서 보더라도 전 아동에게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며 "다만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 지역별 의견 수렴과 여론 주도집단별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폭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편안의 방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은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