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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오전 현직 고위법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53)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오전 9시 40분쯤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기록을 빼돌렸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주로 검찰 조사에서 판사 진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부와 상세한 계좌추적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가족관계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신 전 부장판사가 영장심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신 부장판사는 같은해 법원집행관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사건의 수사자료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다시 소환해 조사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내려받아 접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재항고 이유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작성·제출해야하는 서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하달해 제출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