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대기 기자)
경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의혹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들은 보조금을 받는 버스업체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총회 의정감시위원회 등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경주시는 지역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새천년미소에 무료환승 비용과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버스기사 인건비와 유류대 보조 등의 명목으로 매년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과 운영 문제점이 지적됐다.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원가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선자·한영태 의원은 "실제 원가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의혹 해소 요구는 적절했다"면서 "혈세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 임원 4명이 각 1억 5천만원~2억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보조금 환수와 고소,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민총회 심정보 집행위원장은 "경주시의 답변이 미비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혹해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수차례 경주시에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미소지회 정태준 지회장은 "보조금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경주시에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경주시는 회사측의 제출한 회계를 근거로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와 해당업체는 연봉 등은 과장됐고, 보조금은 절차대로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새천년미소 관계자는 "연봉 부분은 과장됐다"면서 "실제 지난해 4명의 연봉 합계는 3억9천만원 수준으로 1명당 평균 1억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2년 단위로 교통량을 조사해 운송원가 추정치를 판단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법인 용역을 통해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부분은 개인회사인 만큼 알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 해명에도 보조금 방만 운영 의혹이 해소는 커녕 더욱 커지고만 있어, 이번논란을 계기로 범사회적 기구를 통한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