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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 수단으로 지목된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20일부터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소속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를 받는다.
분석 결과 실제 '허위 매물'로 판단되면 이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제재를 받는다. 48시간 내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경찰은 인터넷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꾸며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이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등록되면 이를 목록에서 끌어내려 시장가격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폭증한 '허위 매물' 신고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수법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KISO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많은 2만1824건에 달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중점 단속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쟁업자의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속여 신고하거나, 주민들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실제 '허위 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